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하역업자)

Version 4.0 / 2019

개  요	1

Ⅰ

평가 방법	2

Ⅱ

1. 공인기준의 구분	2

2. 공인기준별 평가방법	3

3. 공인기준 점수 산정방법	4

4. 심사유형	5

하역업자 가이드라인	6

Ⅲ

1. 개요	6

2. 주요내용	7

가. 법규준수	7

나. 내부통제시스템	8

다. 재무건전성	9

라. 안전관리	9

1) 거래업체 관리	9

2) 운송수단 등 관리	10

3) 출입통제 관리	10

4) 인사관리	10

5) 취급절차 관리	10

6) 시설과 장비 관리	11

7) 정보기술 관리	11

8) 교육과 훈련	11

3. 용어의 정의	12

4. 세부 공인기준별 가이드라인

가. 법규준수	18

나. 내부통제시스템	20

다. 재무건전성	30

라. 안전관리	31

목   차

Ⅰ. 개요

가이드라인은 공인기준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고 공인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청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이행하거나 충족하여야할 사항을 공인기준별로 기술하였다.

일부 공인기준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열거하였다. 이는 공인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이러한 예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신청업체의 사업모델에 맞는 다양한 공인기준 이행 도구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문서화의 형태는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磁氣),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 견본이나 그 조합이 될 수 있다. 문서화는 여러 공인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는 통합된 형태와 각 공인기준별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업체의 규모, 형태, 활동 및 프로세스의 복잡성 등에 따라 문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관세청은 신청업체가 문서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지 즉, 문서화와 실행의 일치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다. 신청업체는 위에서 언급된 문서화에 대한 개념 등을 이해하고 공인신청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한다.

Ⅱ. 평가 방법

1. 공인기준의 구분

■ 필수 기준 (A)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인이 반드시 충족(평가점수 3점 취득)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A’로 표시.

■ 권고 기준 (B)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인이 기초점수 (평가점수 1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B’로 표시. 신청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 기준의 요건 충족률이 일정수준(안전관리 기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일부 필수 기준 (C)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기 위하여 일부 신청인이 반드시 충족(평가점수 3점 취득)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C’로 표시. 이 기준의 충족대상이 아닌 신청인이 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인의 공인여부 판정에 유리하므로 이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일부 권고 기준 (D)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기 위하여 일부 신청인이 기초점수(평가점수 1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D’로 표시. 이 기준의 충족대상이 아닌 신청인이 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인의 공인여부 판정에 유리한 경우 이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2. 공인기준별 평가방법

■ 문서화와 실행을 평가하는 경우

문서화에 대하여 양적/질적/내용적 관점에서 체계성을 평가한 후, 문서화와 실행의 일치상태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문서화는 실질적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화와 실행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체계적인 문서화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다 낮게 평가한다.

평가점수	문서화 및 실행 여부
N/A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거나, 다른 기준에서 이미 평가된 기준
0점	문서화되지 않았거나(문서화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포함), 실행되지 않음
1점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실행이 문서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2점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않으나, 실행이 문서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서화가 체계적이나, 실행이 문서화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점	문서화가 체계적이고, 실행이 문서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서화란 실행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문서화(절차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행이 요구되는 사항 중 1개라도 누락된 경우는 문서화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점’으로 평가한다.

문서화의 체계성은 용어의 정의(문서화)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 실행만 평가하는 경우

실행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규모,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여 체계성을 평가한 후,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	실행 여부
N/A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거나, 다른 기준에서 이미 평가된 기준
0점	실행되는 것이 없음
1점	실행이 체계적이지 않음
3점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3. 공인기준 점수 산정방법

체크리스트는 심사항목 단위로 ‘공인기준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항목이 다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심사항목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그 중 가장 낮게 평가된 심사항목의 점수를 해당 공인기준의 평가점수로 사용한다.

다만, ‘권장’ 심사항목은 실행하지 않은 때에는 ‘N/A'로, 충족한 때에는 해당 공인기준(권고기준인 ‘B’, ‘D’)의 평가점수가 부분점수(‘1점’, ‘2점’)일 경우에 이를 상향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산정방법(예시) : 문서화와 실행을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공인기준		평가점수
		Yes (1 ~ 3점)	No (0점)	N/A
체크 리스트	(문서화) ① ~ 절차서가 있습니까?	예시) - 문서화가 된 것이 없는 경우 0점 - 문서화가 되었으나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1점 - 문서화가 체계적인 경우 3점
	(실행) ② ~ 하고 있습니까?	예시1) 문서화가 체계적인 경우 - 실행이 미충족인 경우 0점 - 실행이 부분충족인 경우 2점 - 실행이 충족인 경우 3점 예시2)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 실행이 미충족인 경우 0점 - 실행이 충족인 경우 1점 - 실행이 초과인 경우 2점

※ ‘미충족’, ‘부분충족’, ‘충족’, ‘초과’는 문서화 된 내용(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의 실행여부와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문서화 된 내용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미충족’, 실행은 되고 있으나 문서화 된 내용이 100%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부분충족’, 문서화 된 내용이 100% 실행되고 있으면 ‘충족’, 실행이 문서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초과’로 평가한다.

☞ 산정방법(예시) : 실행만 평가하는 경우

공인기준		평가점수
		Yes (1 ~ 3점)	No (0점)	N/A
체크 리스트	(실행) ① ~ 하고 있습니까?	예시) - 요구사항이 미충족인 경우 0점 - 요구사항이 부분충족인 경우 1점 -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인 경우 3점

※ ‘미충족’, ‘부분충족’, ‘충족’은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의 실행여부와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미충족’, 실행은 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이 100%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부분충족’, 가이드라인 요구사항이 100% 실행되고 있으면 ‘충족’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유형

심사유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로 구분한다. ‘서류심사’ 유형인 공인기준의 경우 현장심사가 생략(현장심사 시 서류심사 평가점수 적용)되고, ‘현장심사’ 유형인 공인기준의 경우 서류심사가 생략(서류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없이, 현황설명으로 갈음하며, 충족(‘3점’ 취득)으로 평가)된다.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 유형인 공인기준의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 심사유형(예시) :

심사유형	공인기준
서류심사	부채비율 등
현장심사	울타리 설치 및 검사 등
서류심사 + 현장심사	위험평가 등

Ⅲ. 하역업자 가이드라인

1. 개요

하역업자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수출입물품 등의 하역 활동과 하역과 관련된 수출입공급망에 대하여 공인기준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하역업자의 일반적 사업모델이 항공 및 해상운송과 같은 수출입 공급망상 주요 활동들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거래업체와 계약 등을 통해 하역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업자는 수출입 물품 등의 하역활동과 연계된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협력을 통하여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역업자와 연계된 공급망 전체가 관세행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하역업자의 규모, 사업영역 등에 따라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공인기준 충족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청은 하역업자가 각자의 위험관리 방법론에 기초하여 작성․시행 중인 다양한 공인기준 이행도구 및 방법을 인정할 것이다.

관세청은 하역업자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역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역업자와 관련된 수출입공급망은 수출입물품 제조와 관련된 수출국 원산지 지점(제조자/공급자/매도인)으로부터 하역업무를 경유하여 수입국의 유통지점까지이다.

2. 주요 내용

가. 법규준수

하역업자의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역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신청업체, 신청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6조의 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였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가 일정점수(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업체는 법규준수도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내부통제시스템

하역업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역업자는 아래의 위험관리, 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이론과 모델을 참고하여 각자의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하역업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이론과 모델을 이해하여 수출입물품의 하역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기대한다.

① COSO 모델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의 약자로서, 미국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과 회계사협회(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②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관리 방법론에 대한 안내서로서, WCO로부터 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

미국과 호주 관세청이 각각 발행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방법론으로서, 미국 관세청과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④ 미국의 FA, ISA 등 업체심사제도

미국이 2001년 9.11테러이후 시행하고 있는 종합심사제도(FA; Focused Assessment)와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로서, 이 제도에서 심사대상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COSO모델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bp.gov)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⑤ 유럽의 COMPACT 모델과 AEO 가이드라인

COMPACT 모델은 Compliance Partnership Customs and Trade의 약자로서 유럽연합이 관세행정상 위험평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며, AEO 가이드라인은 각 기준별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유럽연합 관세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⑥ WCO 위험지표와 표준위험관리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지표와 위험평가와 관련된 안내서로서, WCO로부터 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⑦ ISO, TAPA, OHSAS의 위험성평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14000 인증(환경), 28001 인증(수출입), 운송자산보호협회(Transported Asset Protection Association)의 TAPA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 인증과 관련된 규격에서 위험성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기구나 협회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다. 재무건전성

하역업자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역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고,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하역업자는 거래하고 있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운송인, 운영인을 포함한 모든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들을 거래업체로 관리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국제무역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출입물품의 보관․운송․취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출입통제 경비 등 중요 활동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이들 업체도 거래업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거래업체와 항상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하역업자는 중요 용역서비스를 주고받는 터미널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들과 안전관리기준 충족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하역업자는 하역시설 및 운송수단이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 받지 않도록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절차들을 마련․이행하고, 운송이 거래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에 부착된 봉인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 운송수단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최소한 제한된 진입 지점에서 직원, 방문자들에 대하여 명확히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하역업자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하고,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중요보직 근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5) 취급절차 관리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역업자는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운송수단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시설(사무실 포함) 내ㆍ외부에 감시카메라, 적절한 조명, 경보장치, 잠금장치, 인력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하역업자는 운영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회사정보의 무단조작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및 자료의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하역업자는 비인가자에 의한 물품보관(취급)시설 및 회사정보에의 무단침입(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와 위험상황 대처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역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Glossary of Terms)

가. 문서화 (Documentation)

문서화는 신청업체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향후 실행이 확실한 절차 등을 기술하여 절차서로 만드는 것이다. 절차서는 일반적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磁氣),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 견본이나 그 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1회성 보고서 등 형식적 요건(문서화의 개정이력, 권한 있는 자의 서명 등)을 갖추지 못한 절차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서에 대한 체계성 평가는 아래와 같다.

1) 내용적 평가

① 공인기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제3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양적 평가

① 조직의 규모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적자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절차의 복잡성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질적 평가

①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실행과 유지가 적합하여야 한다.

③ 결과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나. 기록 (Record)

기록은 수행된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기술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로 제공되는 문서이다. 기록 방법은 대장, 내부품의서, 메일 출력물(저장물) 등 업체의 형편과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 기록의 유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정기적 또는 주기적 (Regular or Periodic)

하역업자, 거래업체, 관세청 등 필요 당사자가 정한 일정 기간.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기적 또는 주기적의 일정 기간을 각 공인기준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라. 법규등록부 (Laws & Regulations Resister)

수출입통관, 물품취급 등 관세행정이나 무역․물류업무와 관련된 법․영․규칙․고시 등 제 규정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자료이다. 법규등록부의 공유형태는 관련 제 규정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법령정보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단순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제 규정 중에서 관련 있는 조항들을 발췌하여 별도로 법규등록부 DB를 구축하여 내부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좀 더 복잡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마.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영향)에 기초하여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모든 위험요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위험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에 대하여 비용, 시간, 가용자원과 대응책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한 최상의 대응책을 시행하여 이러한 위험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위험관리 프로세스 >

계획 수립	⇨	위험 식별	⇨	위험 분석	⇨	위험 평가	⇨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	⇨	관리대책 평가

기업은 조직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관리 절차(process)는 계획수립, 위험식별, 위험분석, 위험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대책 수립과 실행, 관리대책에 대한 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① 계획수립 : 위험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등급,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은 평가팀 구성, 평가종류(정기, 상시), 평가범위, 평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험식별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위험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유발하는 각종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③ 위험분석 :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관리수준을 파악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④ 위험평가 : 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수준 및 순위를 결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가 필요한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가 필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값, 실행방법, 추진일정, 조직 내 책임과 권한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⑥ 관리대책 평가 : 관리대책 수립 후 주기적(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목표값 달성도와 관리대책 실행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관리대책의 실행기간이 종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내부통제활동평가 (Internal Control Activities Assessment)

내부통제활동이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 과정에서 정책 및 절차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제반 활동으로, 보고․승인․검토․기록․유지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 내부통제활동평가 프로세스 >

계획수립	⇨	내부통제활동 평가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평가단 구성 평가정보 취합 평가범위 및 일정 확정		프로세스 분석, 통제활동 기술 평가표 작성 통제활동 평가 최고경영자 보고		취약점 원인분석 개선대책 마련 최고경영자 보고

① 계획수립 : 내부통제활동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은 평가단(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구성과 평가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 평가를 위한 정보의 취합, 평가범위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활동 평가 : 조직 목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절차 등에 대한 핵심 통제활동 기술, 평가표 작성, 내부통제활동 평가 및 최고경영자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내부통제활동의 평가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사안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자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사업장(Business Place)

업체가 신청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물품ㆍ업무ㆍ정보가 관련되는 장소나 시설이다. 통상적으로 수출입물품 취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인사ㆍ회계ㆍ정보(문서 포함)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도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심사대상 및 심사제외 사업장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심사대상 사업장(예시)

① 본사

② 지사(하역 또는 하역과 연계된 선(기)적․주선․운송․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수출입물품 운송차량 차고지(운송차량을 실제 주정차하는 경우)

2) 심사제외 사업장(예시)

① 수출입물품 운송차량 차고지(실질적 차고지가 아닌 경우)

② 영업용 보세창고(하역업자가 운송하는 물품과 관련 없는 경우)

가. 법규준수					구분
1.1.1 (1.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A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1.1.1.1～1.1.4.1 증빙자료는 1.1.1.1에서 통합제출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신청업체, 신청인,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미성년자(제1호)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제2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7호) ㅇ 관세청(세관)에서 위 4. ～ 6.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업체는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법령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법규준수					구분
1.1.2 (1.1.2.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A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였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신청업체, 신청인,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관세법 제32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3. 제32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4. 제327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ㅇ 관세청(세관)에서 위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업체는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법령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법규준수					구분
1.1.3 (1.1.3.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A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허위발급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원산지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3.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전략물자 부정수출 또는 중개자, 원산지 허위표시 등 4.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허가․신고 대상 거래 시 허가․신고 없이 거래, 지급방법 위반, 채권 미회수, 지급수단 불법수출입 등 ㅇ 관세청(세관)에서 위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업체는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법령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법규준수					구분
1.1.4 (1.1.4.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A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였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관세법 제27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처벌 조항 참조 ㅇ 관세청(세관)에서 위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업체는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당 법령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법규준수					구분
1.1.5 (1.1.5.1)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A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으로 측정한 신청업체의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고시 제5조에 의한 등급 결정을 위한 법규준수도는 고시 제11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일 기준 최종 측정값을 적용한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B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② 경영방침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지속적인 개선의지, 목표의 수립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③ 경영방침이 전 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내교육, 게시(인트라넷, 웹사이트 포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④ 최고경영자는 경영방침에서 보장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⑤ 최고경영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있습니까?
	※ ④, ⑤ 항목은 현장심사 시 CEO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포함)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B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② 세부목표를 추진일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까?
	③ 세부목표를 주기적(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세부목표는 공인기준 2.2.1, 2.5.1에 의하여 마련된 관리대책, 개선대책을 기반으로 수립한다. ※ 세부목표는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B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② 단위사업장의 수출입물품 통관․운송․보관․반출입․적출입․대금의 지급․영수를 담당하는 부서(통상 회계 또는 구매부서)별, 그리고 시설과 장비․정보기술․출입통제․교육과 훈련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통상 인사 또는 총무부서)별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에 있는 자를 수출입관리책임자(수출입관련업무(안전관리부서의 경우 해당업무)경력 3년 이상)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③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전사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권장)
	④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역할,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사무분장 및 조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관리책임자 변경(퇴사 등) 시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업체 규모,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형편에 맞도록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입관리책임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원 간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상근 직원이 없는 신청업체의 단위사업장에서 타 사업자가 신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에 있는 자를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2.2	하역업자는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B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관세청ㆍ세관ㆍ민간 전문기관(한국AEO진흥협회 등)이 주최하는 관세행정 관련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경진대회 참여 등은 관세행정 관련 활동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관세행정 관련 활동 (신청일 직전 36개월 이내 실적에 한함) 1. 입상 또는 표창 : 민원제도개선 채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우수사례(AEO BP)ㆍFTA 비즈니스 모델ㆍ품목분류ㆍ관세평가 경진대회 입상, 세관장 이상 표창 2. 각종 위원 활동 : AEO심의위원회, 민관협의회(관세청ㆍ세관), 관세청 주재 각종 추진위원회ㆍ품목분류위원회(협의회 포함)ㆍ관세평가자문위원회ㆍ관세관련 협회, 관세청 주관 사업 평가 등 3. 관세 관련 활동 : 각종 관세행정 포럼(학회포함)에 패널ㆍ회원 참여, 민관 합동 관세행정 발전 CoP 참여, 명예세관원으로 활동, 관세청 주관 시범사업 참여, 관세청ㆍ세관ㆍ관세국경관리연수원 출강, 컨테이너 실측 중량 정보제공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3 (2.1.3.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B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②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업무(관세행정업무 포함)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1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2.1.3에만 적용) : 관세사, 보세사, 물류관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1.4 (2.1.4.1)	하역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B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경영방침(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방침 포함)과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직원 채용 시 회사의 윤리경영방침을 안내하고(교육, 서약서 징구 등) 있습니까?
	③ 내부고발제도, 부정행위 접수창구 운영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교육ㆍ홍보ㆍ활용 등)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불공정한 리베이트(혹은 리펀드) 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예: 내부감사활동 등)하고 있습니까?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1.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수출입 관련 활동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프로세스별 위험요소를 주기적(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식별하고 있습니까?
	③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오류와 그 발생 원인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 2.2.1.1～2.2.1.4 증빙자료는 2.2.1.1에서 통합제출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위험요소 : 하선(기) 운송의 정확성,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각종 인자 예) 테러물품․마약 등 비인가된 물품의 불법 반출입 등을 유발하는 인자(직원간 내부공모, 물품 취급시 점검 미흡,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부족 등) ㅇ ‘위험(risk)’의 정의에 대한 사례 1. 관세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WCO 위험관리 가이드) 2. 무역, 산업, 또는 일반 대중에게 재산적 손실이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법규위반의 상황에 노출된 정도 (미국 위험관리과정)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1.2	하역업자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가능성과 그 결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의 수준 및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2.2.1.3	하역업자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9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위험평가 결과 통제대상으로 선정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관리대책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1.4	하역업자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10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관리대책을 주기적(관리대책 실행기간의 1/2 이내(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관리대책의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관리대책을 수정ㆍ보완하고 있습니까?
	③ 관리대책의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수정ㆍ보완 내역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3.1 (2.3.1.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물품이동(하역․하역운송) 등 수출입물품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B1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담당자 부재 시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출입물품의 하역, 하역운송, 취급, 보관, 회계(물품취급 거래내역 등) 등과 관련된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관련 제도 및 내부업무 처리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관련 절차서(매뉴얼 등)를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③ 웹사이트 게시 등을 통하여 절차서(매뉴얼 등)를 수출입관리책임자 등 관련 업무 직원 간 공유하고 있습니까?
	※ 수출입물품의 하역, 하역운송, 취급, 보관, 회계(물품취급 거래내역 등) 등과 관련된 절차를 업무단위 및 기능별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예 : Flow Chart, Process Map, Standard of Procedure 등)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3.2 (2.3.2.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B1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수출입물품의 하역, 하역운송, 취급, 보관, 회계(물품취급 거래내역 등)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수출입물품의 하역, 하역운송, 취급, 보관, 회계(물품취급 거래내역 등)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까?
	③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수출입관련 자료를 세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④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상기 자료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자료보관 기간은 관세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2.3.2에만 적용)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보관대상 자료 1.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 및 적하목록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 :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하선(기)신고, B/L, 선적서류, 하역작업 관련 서류, 검수자료 등 2. 물품취급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 계약서, 대금 지급 및 영수자료, 보험료 영수증, 운임정산서, 전자수신물 등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B1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수출입물품의 하역 관련자료, 영업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전산시스템 또는 관리대장)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운영체계는 업체의 규모,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2	하역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A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수출입물품의 하역 관련자료, 영업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전산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에 세관직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 운영체계가 전산시스템인 경우 접속 ID와 Password를 제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체계가 관리대장인 경우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3.4 (2.3.4.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 이동(하역ㆍ하역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1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위․수탁계약 차량, 용차 등의 차량(장비 포함)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을 하역․하역운송하는 경우에도 수출입물품 이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위․수탁계약 차량인 경우] 차량 및 운전사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점검하여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③ [위․수탁계약 차량인 경우] 차량에 GPS, 운행기록계 등의 설치․운영으로 실시간 통제가 가능합니까?
	④ [장기(30일 이상) 용차인 경우] 차량 및 운전사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점검하여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⑤ [용차인 경우] 차량에 GPS, 운행기록계 등의 설치․운영으로 실시간 통제가 가능합니까?
	⑥ [하역업자의 상호를 사용하는 용차인 경우] 위․수탁 계약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4.1 (2.4.1.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B1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적기에 획득이 가능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유되고 있습니까?
	②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등록부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검토하여 법규등록부를 현행화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현행화된 법규등록부를 웹사이트 게시 등을 통하여 수출입관리책임자 등 관련 업무 직원 간 공유하고 있습니까?
	※ 관세행정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령개정정보를 주기적(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수취하여 업무담당자 간 공유하고 있는 경우 ③항목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법규등록부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법ㆍ영ㆍ규칙ㆍ고시 등 제규정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자료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4.2 (2.4.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B1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관세행정 전문가(1:1계약, 자문그룹 구성) 및 거래업체와 Contact Point를 구축하고, 변동사항을 정기적(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점검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관세행정 전문가에게 정기적(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관세행정 관련 내용을 자문․협의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거래업체와 정기적(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협의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관세행정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ㆍ유지하고 있습니까?(권장)
	※ 업체 소속 직원인 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② 항목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관세행정 전문가 : 법 제112조에서 정한 자(변호사, 관세사), 고시 제16조제6항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교육을 위탁한 비영리법인의 교수 ㅇ 거래업체(2.4.2에만 적용) :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운송인 등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 ㅇ 협의 : 이메일, 전화, 팩스,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교환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1.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1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주기적(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내부통제활동을 평가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③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2.5.1.1 ～ 2.5.1.2 증빙자료는 2.5.1.1에서 통합제출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내부통제활동(2.5.1에만 적용) :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통제활동

나. 내부통제시스템					구분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1.2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B1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내부통제활동의 평가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내부통제활동의 평가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사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내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내부통제활동(2.5.1에만 적용) :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통제활동

다. 재무건전성					구분
3.1.1 (3.1.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A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국세기본법 제2조)와 지방세(지방세법 제5조)의 체납이 없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관세 및 수입 관련 내국세는 관세청 내부 징수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기타 내국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타(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재무건전성					구분
3.2.1 (3.2.1.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3A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입니까?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최근 2년간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였습니까?
	③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용어해설	ㅇ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동업종 부채비율을 조회하여 신청업체의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기업경영분석>기업경영분석지표 조회>(통계분류선택)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지표선택) 부채비율, (업종선택) 해당업종 선택] 2. 신용평가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수준 이상 3.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 ㅇ 투자적격 : 1. 회사채 : BBB - 이상 2. 기업어음 : A3 - 이상 3. 회사신용등급 : BBB - 이상(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Baa3 이상(Moody's), BBB - 이상(S&P), BBB 이상(Fitch) 등 ㅇ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 4년간의 매출액 DATA 사용하여 기하평균계산법으로 구한 값 ( =[eqn: ` root {3} of {{최종년도매출액} over {처음년도매출액}} ````-``1])

라.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구분
4.1.1 (4.1.1.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검증이 가능한 기준(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를 심사한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독과점, 특수관계 등 거래관계의 특성상 계약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거래업체 범위에 포함시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안전관리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개선 안내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④ 거래업체의 범위는 거래빈도 수와 향후 거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⑤ 거래업체 정보를 축적하고, 주기적(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거래업체 : 1. 보세구역운영인 등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 2. 수입물품의 보관ㆍ운송ㆍ취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출입통제 경비 용역제공업체 ㅇ 거래업체 정보 : 업체명(한글,영문),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수출입 공급망 구분, 공인등급, 업체고유부호(통관고유․관세사․보세구역․보세운송업자․선사․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하역업자 부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거래규모, 재무건전성, 사업내역 등

라.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구분
4.1.2 (4.1.2.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A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② 거래업체 중 공인업체에 대하여 공인을 표시하는 문서(공인증서 사본) 또는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③ 거래업체에게 공인변경(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외국의 관세당국에서 공인을 표시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인증서 사본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라.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구분
4.1.3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3.1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B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한국AEO)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제공받은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국가의 공인을 받은 거래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예시) 1. 거래계약서상 의무사항으로 규정 2. 거래업체 임원의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3. 한국 또는 외국의 AEO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4.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관련 질의답변서 5. 상기 예에 준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

라.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구분
4.1.3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3.2	하역업자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B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검증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검증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거래업체의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를 식별한 경우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예 :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거래업체 심사 시 관세법 위반자 근무여부 추가 확인 등)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위험도가 높은 선적의뢰인(예 : 하역업자가 정한 정상적인 운행경로의 변경 요청 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사례를 식별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예시) 1. 고위험업체(최초 거래업체, 신설업체, 법정관리업체, 물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업체, 신고오류 과다업체 등) : 방문조사, 제3자기관의 검증 등 2. 저위험업체(지속적인 거래업체, 대기업, MRA 미체결국가의 공인을 받은 업체 등) : 서신, 이메일, 공문서 등 ㅇ 검증내역을 기록․유지(예시) -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관련 질의서 송부 및 응답 업체 리스트, 서신 및 이메일 발송 내역, 현장확인 보고서 등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1 (4.2.1.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A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트랙터, 트럭 및 철도차량 등 운송수단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송수단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운송수단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컨테이너는 ULD 포함, 트레일러는 유개차 포함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2 (4.2.2.1)	하역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사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A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운송 중 봉인통제에 대한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운전사는 출발 전/정차 후 재출발 전/도착 시 봉인의 손상 여부 및 손상증거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운전사는 출발 전/도착 시 봉인번호와 위치가 선적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운전사는 봉인이 운송 중 제거된 경우 대체봉인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봉인 변경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운전사가 손상된 봉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손상을 유발한 자와 대체 봉인번호를 회사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운송 의뢰인에게는 발견 즉시 통지/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는 도착 즉시 통지)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⑥ 운전사는 선사, 관세사, 수입자 등에게 대체봉인의 부착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컨테이너 봉인 검사 프로세스(예시) 1. 봉인과 컨테이너 잠금장치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2. 봉인이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봉인번호를 확인한다 4. 봉인을 잡아당기거나 돌리는 등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3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 ․ 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3.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 ․ 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폭발물 부착 등 테러징후, 금지품 적재가 있는지 검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접 운송하는 경우] 손상․구조적 변경(예 : 운송수단 내․외부에서 은닉된 칸막이 등)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및 테러징후․금지품 적재 등을 식별하였을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⑤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전사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내․외부의 구조변경을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⑥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⑦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폭발물 부착 등 테러징후, 금지품 적재가 있는지 검사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⑧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손상․구조적 변경(예 : 운송수단 내․외부에서 은닉된 칸막이 등)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및 테러징후․금지품 적재 등을 식별하였을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⑨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전사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내․외부의 구조변경을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트레일러(트랙터, 트럭 포함)가 수출 상대국(경유지 국가 포함)의 항구(공항 포함)나 목적지까지 수출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직접적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트레일러(트랙터, 트럭 포함)의 구조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컨테이너 구조 검증 : - 7가지 지점(①정면 ②좌측 ③우측 ④바닥 ⑤천장 ⑥문 내․외부 ⑦외부․차대), 잠금장치 ㅇ 냉동 컨테이너 구조 검증 : - 8가지 지점(①냉동부분(외부) ②냉동부분(내부) ③좌측 ④우측 ⑤바닥 ⑥천장 ⑦문 내․외부 ⑧외부․차대) ㅇ 트레일러 구조 검증 : - 10가지 지점(①오륜-자연 칸막이/지륜 ②외부-정면/측면 ③후미-범퍼/출입문 ④정면 ⑤좌측 ⑥우측 ⑦바닥 ⑧천장 ⑨문 내․외부 ⑩외부/차대) ㅇ 트랙터 구조 검증 : - 7가지 지점(①범퍼/타이어/외륜 ②문/공구함 ③배터리함 ④공기흡입엔진 ⑤연료탱크 ⑥내부운전실/수면공간 ⑦fairing/지붕)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3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 ․ 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3.2	하역업자는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B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추가검사 : 내부공모의 가능성을 위험으로 파악하고, 내부공모의 가능성(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이 높은 운전사가 운행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무작위 검사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4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A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수출 상대국(경유지 국가 포함)으로부터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 또는 수출 상대국(경유지 국가 포함)의 항구(공항 포함)나 목적지까지 수출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직접적 운송수단으로 트레일러(트랙터, 트럭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트레일러(트랙터, 트럭 포함)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토록 요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안전한 장소 :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예 : 감시카메라 녹화, 출입구에 경비원 배치, 울타리 등 제한구역 설정 등)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4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2	하역업자는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식별․해결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는 경우]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식별․해결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운송하는 경우]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식별․해결하고, 이를 세관장과 하역업자에게 보고(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5 (4.2.5.1)	하역업자는 하역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하역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하역물품의 안전관리를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6 (4.2.6.1)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 ․ 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A9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GPS, PDA, 모바일폰, 운행일지 등을 통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 추적 및 감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는 경우] 추적수단으로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항목에 운송수단의 출발 및 도착시간, 이동경로, 예상소요시간, 정차이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GPS, PDA, 모바일폰, 운행일지 등을 통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 추적 및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추적수단으로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항목에 운송수단의 출발 및 도착시간, 이동경로, 예상소요시간, 정차이력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⑥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7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7.1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4B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의뢰인/출발지․도착지/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그 내역(사유, 운송화물의 이상 여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사전에 운송의뢰인/출발지․도착지/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운행경로 파악 및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역(사유, 운송화물의 이상 여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구분
4.2.7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7.2	하역업자는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B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접 운송하는 경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지연사유 및 우회경로 등을 통보(회사 관리자에게 보고 포함)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지연사유 및 우회경로 등을 통보(회사 관리자에게 보고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3) 출입통제 관리					구분
4.3.1 (4.3.1.1)	하역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A10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회사 관리자는 사원증 및 출입증(상시/임시) 관리대장 등에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회사 관리자는 사원증 및 출입증(상시/임시) 분실시 분실사유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회사 관리자는 분실 사원증 및 출입증(상시/임시)에 의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 택배배달원, 우체부, 신문배달원 등 빈번출입자의 출입을 건물 내․외부에 지정한 외부인 대기구역(수출입 관련 정보 및 수출입물품 운송·취급·보관시설에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경우 식별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직원식별시스템 : 사원증, 지문인식, IC카드, 배지, 유니폼 등으로 내부직원을 식별하는 시스템 ㅇ 직원을 식별하는 표식 : 사원증, 배지, 유니폼 등 ㅇ 방문자 및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 : 출입증(상시/임시)

라. 안전관리 (3) 출입통제 관리					구분
4.3.2 (4.3.2.1)	하역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1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통제구역(예 : 물품취급장소, 전산실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직원별 직무 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 구역 및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④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쇠, 열쇠카드, 자물쇠 등 접근통제장치가 필요한 구역(예 : 출입구, 서고, 사무실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⑤ 접근통제장치(전자잠금장치의 암호 포함)의 발급, 회수, 변경 시 관련 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3) 출입통제 관리					구분
4.3.3	하역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1	하역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4A1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인지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 사진이 부착된 상시출입증을 패용한 상시출입자의 신분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4.3.3.2	하역업자는 방문자를 안내하고,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B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방문자를 안내하고, 출입증(상시/임시)을 패용하게 하고 있습니까?
	※ 사진이 부착된 상시출입증을 패용한 상시출입자의 신분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3) 출입통제 관리					구분
4.3.4 (4.3.4.1)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1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출입지점에서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예 : 경비인력배치, 전자통제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권한이 없는 사람 : 인가된 접근 구역이외의 지역에 접근하려는 자 ㅇ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사원증, 출입증(상시/임시) 등 식별표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패용하지 아니한 자

라. 안전관리 (4) 인사관리					구분
4.4.1 (4.4.1.1)	하역업자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A1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입사지원정보(예 : 경력증명서, 추천서, 병역증명서, 졸업증명서, 각종 자격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건강검진표 등)의 진위 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② 채용 예정자의 입사지원정보와 진위 여부 확인 내역을 문서관리규정이나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까?
	※ 확인의 대상은 개인, 민간업체 및 단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4) 인사관리					구분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2.1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4B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② 채용 예정자의 이력점검 자료를 문서관리규정이나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 법령에 저촉되지 않거나 개별 법령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예, ｢경비업법｣제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공․항만, 주요 사업장 등에서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및 경비원 등 보안시설 내 근무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 등) ㅇ 이력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민․형사기록, 신용상태 등

라. 안전관리 (4) 인사관리					구분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2.2	하역업자는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B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관리책임자로 지정될 때와 업체에서 정한 일정 기간(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②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점검한 자료를 문서관리규정이나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고 있습니까?
	③ 관세법 등 무역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부서 배치를 배제하거나 점검기간 단축 등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직무 수행의 중요성 : 중요 직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4) 인사관리					구분
4.4.3 (4.4.3.1)	하역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1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5) 취급절차 관리					구분
4.5.1 (4.5.1.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A1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절차 : 공인기준 2.3.1의 문서화된 표준절차

라. 안전관리 (5) 취급절차 관리					구분
4.5.2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거나 불법사항 ․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2.1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A1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물품을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수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계를 보류하고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물품(컨테이너 포함)의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부적절한 인계 : 하선(기)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인계하였거나, 실제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경우 등
4.5.2.2	하역업자는 불법사항 ․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A1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불법사항, 혐의사항을 식별한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5) 취급절차 관리					구분
4.5.3 (4.5.3.1)	하역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A19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역 전에 하역 관련 정보(서류 포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보장되는 시점)하게 통보받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역 전에 하역 관련 정보(서류 포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보장되는 시점)하게 통보받고 있습니까?
	③ 거래업체에게 공문, 이메일, 안내서, 핸드북 등으로 이상상황(예 : 공인기준 4.5.2에 따른 불법사항, 혐의사항 등)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1.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이 있는 하역업자에만 해당)				4D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 공인기준 4.6.6에 따라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에 경보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또는 경비인력 배치 등으로 비인가된 사람이나 물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에 관한 기준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1.2	하역업자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운송수단 주차지역이 있는 하역업자에만 해당)				4C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최소 주1회 이상)으로 검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흠결을 확인한 경우 직접 또는 임대인을 통하여 보수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2 (4.6.2.1)	하역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A20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또는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습니까?
	② 차량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감시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까?
	④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 차량번호판, 컨테이너/트레일러 번호의 식별이 가능합니까?
	⑤ 녹화자료를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까?
	⑥ 감시카메라가 녹화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예 : ‘CCTV 녹화중’)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⑦ 적절한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 물품취급, 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장소의 경우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출입구(출입문 포함)에 차단시설(잠금장치 포함)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때에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 : 하역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시설로 출입하는 지점(예 : 정문, 임차 사무실인 경우 사무실 출입구 등)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3.1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4A2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건물은 비인가된 사람이나 물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안전이 담보되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되었습니까?
	② 임차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였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3.2	하역업자는 건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A2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건물에 대해 주기적(최소 월1회 이상)으로 검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흠결을 확인한 경우 직접 또는 임대인을 통하여 보수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4	하역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4.1	하역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4A23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② 권한 없는 자의 무단접근 방지수단(예 : 경비,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울타리는 운송수단이 있는 하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4.6.4.2	하역업자는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A24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회사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5 (4.6.5.1)	하역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 ․ 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A25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 · 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였습니까?
	※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은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하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야간에 경보장치, 동작감지센서 등으로 비인가된 사람이나 물품의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명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의 적절한 조명 : 야간에 얼굴, 화물, 차량번호판 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 ㅇ 기타 시설의 적절한 조명 : 야간에 사람이나 물품의 이동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

라. 안전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구분
4.6.6 (4.6.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4B9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탐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보장치 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②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감시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까?
	③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 차량번호판, 컨테이너/트레일러 번호의 식별이 가능합니까?
	④ 녹화자료를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까?
	⑤ 감시카메라가 녹화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예 : ‘CCTV 녹화중’)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⑥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 울타리 및 주차지역은 이러한 시설이 있거나 통제할 권한이 있는 하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 시설에 경비인력 배치 등으로 비인가된 사람이나 물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보장치 또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기준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심사유형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시설 :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 사무실 내․외부, 울타리 및 주차지역(권장)

라. 안전관리 (7) 정보기술 관리					구분
4.7.1 (4.7.1.1)	하역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A26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정보기술(PC,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DB 등)에 대한 관리정책 및 절차, 비상시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③ 전산시스템 이외의 백업(예 : 외장디스크, 광매체, 문서 등)을 주기적(9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백업자료는 안전이 확보된 별도장소(예 : 보증회사, 회사내 내화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습니까?(권장)
	④ 암호를 주기적(9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⑤ 암호를 개인신상자료(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 숫자, 기호가 조합된 형태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⑥ 암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암호 변경일자를 통지하고 있습니까?
	⑦ 유효기간 내에 암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⑧ 사용자별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⑨ 일정횟수(예 : 3회) Log in 실패 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⑩ 교육 등으로 장기간 회사를 비운 경우 복귀 시까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⑪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권장)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7) 정보기술 관리					구분
4.7.2 (4.7.2.1)	하역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A27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① 회사정보의 부정조작․변조 방지, 사용자 계정별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관련 위반자를 처벌하는 절차서가 있습니까?
	② 사용자 계정별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③ 관련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④ 관련 위반자를 처벌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⑥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⑦ 시스템의 사용자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⑧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입력화면에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예 : ●●●, *******)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문서화 + 실행
	⑨ 수출입물품의 하역, 운송, 취급, 보관, 회계(물품취급거래내역 등) 등과 관련된 업무 전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 P2P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⑩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불출 시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권장)
	⑪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를 안전이 확보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권장)
	⑫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를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바이러스 점검을 하고, 점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권장)
	⑬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불출 시 업체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권장)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라. 안전관리 (8) 교육과 훈련					구분
4.8.1 (4.8.1.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A28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③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원들의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의 숙지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각종 위험 : 공인기준 2.2.1.1～2.2.1.4에 따라 사전에 식별, 분석 및 평가된 안전관리 분야의 위험요소 ㅇ 위험 상황 : 공인기준 2.2.1.1～2.2.1.4에 따라 사전에 식별, 분석 및 평가된 안전관리 분야를 포함한 수출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 ㅇ 프로그램 :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집합교육, OJT,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모의훈련 등

라. 안전관리 (8) 교육과 훈련					구분
4.8.2 (4.8.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B10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ㅇ 수출입물류업무 관련 수출입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수출입물류업무 : 하선(기)신고, 보세운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이동경로, 보세화물 관리, 보세운송수단 관리 등 하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라. 안전관리 (8) 교육과 훈련					구분
4.8.3 (4.8.3.1)	하역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B11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운전사에게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위․수탁계약 차량인 경우] 운전사에게 AEO 안전관리기준, 보세화물취급요령, 사고사례, 물품취급지역과 항공기․선박 간까지 운송되는 동안의 안전관리절차 등을 주기적(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교육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장기(30일 이상) 용차인 경우] 용차 업체에게 운전사를 대상으로 AEO 안전관리기준, 보세화물취급요령, 사고사례, 물품취급지역과 항공기․선박 간까지 운송되는 동안의 안전관리절차 등을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전사에게 물품취급지역에서 항공기나 선박 간까지 운송되는 동안의 안전관리절차에 대하여 교육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송 도중 예상하지 못한 차량 정차가 발생할 경우 금지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예 : 봉인 또는 자물쇠의 이상 여부 확인, 운송수단의 외관검사 등)을 운전사에게 교육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⑥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송 중 봉인통제절차(공인기준 4.2.2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대하여 교육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⑦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전사에 대하여 물품취급지역에서 항공기나 선박 간까지 운송되는 동안의 안전관리절차를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⑧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전사에 대하여 운송 도중 예상하지 못한 차량 정차가 발생할 경우 금지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예 : 봉인 또는 자물쇠의 이상 여부 확인, 운송수단의 외관검사 등)을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⑨ [직접 운송하지 않는 경우] 거래업체에게 운전사에 대하여 운송 중 봉인통제절차(공인기준 4.2.2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를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⑩ 운전사가 운송차량을 주차하였을 때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과 창문을 잠그도록 교육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수출입물류업무 : 하선(기)신고, 보세운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이동경로, 보세화물 관리, 보세운송수단 관리 등 하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라. 안전관리 (8) 교육과 훈련					구분
4.8.4 (4.8.4.1)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 ․ 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B12
체크리스트	항 목	Yes	No	N/A	실행
	① 운송수단에 무단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② 윤리경영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③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④ 물품취급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를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⑤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확인 시 검문,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⑥ 정보기술 관리정책 및 절차들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⑦ 교육에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심사유형	서류심사 + 현장심사

용어해설	ㅇ 권한이 없는 사람 : 인가된 접근 구역이외의 지역에 접근하려는 자 ㅇ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사원증, 출입증(상시/임시) 등 식별표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패용하지 아니한 자 ㅇ 혜택 : 인사상 우대, 인사상 불이익 배제, 포상 시 가점 등